법 관련6 가설계단(워킹타워) 계단참 설치 기준 정리 가설계단 VS 가설통로 건설현장에서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골조공사가 투입된다. 그때 근로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동통로(보통 워킹타워라고 함)를 설치하는데 이때 설치 기준은 계단과 통로 중 어떤 게 맞을까? 한편으로는 그냥 계단만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살펴보자. 목차 가설통로가설통로는 임시로 만든 통로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견고한 구조로 할 것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2025. 3. 11. 장비(건설기계) 운전원 특수형태근로자 교육 주체는 누구? 2022년 1월 27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1.7.26)되며 특수형태근로자도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2003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입이 되었고, 그 이후로 대상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끝에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게 되며 필수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비(건설기계)운전원의 특수형태근로자 교육 주체는 누구? 건설현장에서 많은 장비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 장비 운전원들에서 특수형태근로자 교육을 누가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시공사가 중기회사와 계약이 되있고 중기회사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누가해야.. 2025. 2. 2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벌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확인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벌 기준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시 처벌 기준은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행정처분(과태료, 작업중지 명령 등)으로 구분됩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 피해 규모, 재발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1.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기준 ①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②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부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안전조치·보건.. 2025. 2. 22. 건설현장 응급장비(AED) 신고 및 점검 필수 건설현장에서 재해발생시 응급의료를 진행하기 위해 응급장비를 구비하며 관리를 하고있다. 대부분 응급장비를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근로자 휴게실, 경비실, 현장 보행로 등)에 구비해 놓지만 인원이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로 응급장비 없이 운영하는 현장들도 있다. 하지만 올해(22.12.22 시행) 말부터는 응급장비 구비는 기본이고 대상 현장은 신고까지 필수로 해야한다. 응급장비(AED) 구비 의무 기준(22.12.22 시행)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숨을 안쉬는 경우 119에 신고하고, 119가 오는동안 골든타임이 발생하는데, 이 때 응급장비를 이용하여 심폐소생술을 진행해야한다. 골든타임때 심폐소생술을 사용하여 죽을뻔한 환자를 되살린 사례가 많은데, 가끔 노후된 응급장비가 제 역할을 못해 작동 중에 멈춘.. 2022. 12. 16. 이전 1 2 다음
